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자유로운 존재이며,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국가의 빈민들에게 정당한 법의 보호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일상적인 폭력에 의해 불법적인 고리채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유린당해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과 이를 집행하는 사법체계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이 사회에 여전히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NUAL(CASE 1)(STORY)
착취하는 자 VS 착취 당하는 자
벽돌 공장 노예, 성폭력 피해자, 마리암마 이야기
전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노예가 존재하고, 인도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노예가 있습니다. 마리암마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암마는 공장주 V와 그 아들의 악랄한 성폭행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마리암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암마는 돈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경찰은 마리암마를 노예로 부린 V와 결탁하여 도망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2년’ 동안이나 V와 공범을 보호했습니다.
NUAL(CASE 1)(STORY)
해결되지 않은 노예문제,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
가장 끔찍한 것은 이 결과가 특별할 것도, 색다를 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분노도 일으키지 않았고, 별다른 스캔들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개도국 빈민들은 국가에 제대로 된 형사사법제도가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리암마 사건을 맡은 방갈로르 IJM 변호사 사시미타 말미
NUAL(CASE 1)(STORY)
착취하는 자 VS 착취 당하는 자
벽돌 공장 노예, 성폭력 피해자, 마리암마 이야기
전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노예가 존재하고, 인도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노예가 있습니다. 마리암마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암마는 공장주 V와 그 아들의 악랄한 성폭행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마리암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암마는 돈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경찰은 마리암마를 노예로 부린 V와 결탁하여 도망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2년’ 동안이나 V와 공범을 보호했습니다.
NUAL(CASE 1)(STORY)
해결되지 않은 노예문제,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결과가 특별할 것도, 색다를 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분노도 일으키지 않았고, 별다른 스캔들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개도국 빈민들은 국가에 제대로 된 형사사법제도가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리암마 사건을 맡은 방갈로르 IJM 변호사 사시미타 말미
NUAL(CASE 2)(STORY)
진실은 너무도 비싸다.
돈이 없어 강간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유리 이야기
어느 겨울, 페루 안데스 산맥의 길거리에서 여덟 살 소녀 유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리를 살해한 범인은 명확했지만 가난한 유리의 가족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에 나가 일하던 유리의 어머니 루실라의 수중에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돈은 커녕, 딸의 시신을 찾으러 갈 버스 요금 15달러(약 17,000원)도 없었습니다.
NUAL(CASE 2)(STORY)
모두가 누려야 할 법의 보호, 빈민들은 '구매' 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도울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우리를 내쫓습니다.
유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도국의 수 억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을 조용히 짓밟고 해일같이 덮치는 ‘일상’ 폭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페루 우아누코 지방의 강간당한 딸을 둔 여섯 어머니들
NUAL(CASE 3)(STORY)
사라진 서류, 존재가 지워지다.
유죄 판결도 없이 6년 째 수감 중인 렉슨 이야기
지난 6년 간 렉슨은 160명이 함께 수감된 감방에서, 하루 열네 시간 씩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라위의 다른 만 여 명의 수감자들처럼, 사실 렉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영영 없을 듯 합니다.
말라위 사법부는 렉슨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멍 뚫린 사법체계 때문에 렉슨의 서류는 분실되었고, 그의 존재는 지워졌습니다.
NUAL(CASE 3)(STORY)
억울한 유죄 판결, ‘진짜 범죄자’는 석방됩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석방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렉슨의 서류는 분실되었습니다.
대다수 말라위 사람들처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던 렉슨은 약 6년 간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
- 말라위 고등법원장
NUAL(CASE 2)(STORY)
진실은 너무도 비싸다.
돈이 없어 강간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유리 이야기
어느 겨울, 페루 안데스 산맥의 길거리에서 여덟 살 소녀 유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리를 살해한 범인은 명확했지만 가난한 유리의 가족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에 나가 일하던 유리의 어머니 루실라의 수중에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돈은 커녕, 딸의 시신을 찾으러 갈 버스 요금 15달러(약 17,000원)도 없었습니다.
NUAL(CASE 2)(STORY)
모두가 누려야 할 법의 보호, 빈민들은 '구매' 해야 합니다.
전체 페루 여성 중 성폭력 피해자 비율
돈이 없다고 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도울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우리를 내쫓습니다.
유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도국의 수 억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을 조용히 짓밟고 해일같이 덮치는 ‘일상’ 폭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페루 우아누코 지방의 강간당한 딸을 둔 여섯 어머니들
NUAL(CASE 3)(STORY)
사라진 서류, 존재가 지워지다.
유죄 판결도 없이 6년 째 수감 중인 렉슨 이야기
지난 6년 간 렉슨은 160명이 함께 수감된 감방에서, 하루 열네 시간 씩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라위의 다른 만 여 명의 수감자들처럼, 사실 렉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영영 없을 듯 합니다.
말라위 사법부는 렉슨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멍 뚫린 사법체계 때문에 렉슨의 서류는 분실되었고, 그의 존재는 지워졌습니다.
NUAL(CASE 3)(STORY)
억울한 유죄 판결, ‘진짜 범죄자’는 석방됩니다.
검사 1인당 국민 수
우리는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석방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렉슨의 서류는 분실되었습니다.
대다수 말라위 사람들처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던 렉슨은 약 6년 간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
- 말라위 고등법원장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상의 폭력에 고통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
IJM은 일상의 폭력에 노출되어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약 1,200명 변호사들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크리스천 국제 NGO입니다.IJM의 활동을 통해서 구출된 사람은 지금까지 6만 6천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구해야 할 사람들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약탈적 폭력’에 취약하며 폭력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폭력은 그들이 가난한 이유의 본질이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들을 위한 변화는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서,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외면하겠지만, 당신은 꼭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