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15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32차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관리·송환 및 재통합 양자 회의에서 태국과 미얀마 정부는 IJM의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ASO, Assessment of Survivor Outcomes)를 개정된 양국 간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공식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사례관리와 회복 지원 체계를 국경을 넘어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태국과 미얀마의 인신매매 근절 협력은 2009년 체결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근절 협력 약정(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국은 태국 사회발전인간안보부(MSDH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와 미얀마 사회복지구호재정착부(MSWRR,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주관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관리·송환 및 재통합 양자 회의(CMM , Case Management Meeting)’를 정기 개최하며 피해자들의 안정적 사회 복귀와 아동·여성·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 제32차 회의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인신매매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국경 간 협력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회의 결과, 양국 정부는 IJM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를 개정된 양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IJM 태국은 이번 중대한 이정표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태국 정부가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를 양국 간 생존자 사례관리 체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라고 앤드류 와수웡세(Andrew Wasuwongse), IJM 태국 대표는 발표했다.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는 2019년부터 태국 정부에 소개되어 사회복지사 및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도구는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6가지 돌봄 영역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회복 진행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의 양국 공동 도입은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평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관리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생존자가 자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이에 따른 근거를 기반으로 생존자 회복 지원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를 전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표준운영절차 및 주 단위 사회발전인간안보국에 통합하여 지역 사회복지사가 피해자 사례를 관리할 때 핵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태국 사회발전인간안보부(MSDHS) 산하 인신매매대응국(DATIP, Division of Anti-Trafficking in Persons)이 추진하는 ‘사회적 영향 파트너십(SIP, Social Impact Partnership) 대체 보호소 라이프 프로젝트’에도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가 도입되어 등록된 민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 체계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국가 간 사법체계 및 보호 시스템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피해자 보호와 생존자 회복 지원의 법적‧제도적 실행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 www.ijm.org/aso
2025년 8월 14~15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32차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관리·송환 및 재통합 양자 회의에서 태국과 미얀마 정부는 IJM의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ASO, Assessment of Survivor Outcomes)를 개정된 양국 간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공식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사례관리와 회복 지원 체계를 국경을 넘어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태국과 미얀마의 인신매매 근절 협력은 2009년 체결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근절 협력 약정(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국은 태국 사회발전인간안보부(MSDH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와 미얀마 사회복지구호재정착부(MSWRR,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주관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관리·송환 및 재통합 양자 회의(CMM , Case Management Meeting)’를 정기 개최하며 피해자들의 안정적 사회 복귀와 아동·여성·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 제32차 회의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인신매매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국경 간 협력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회의 결과, 양국 정부는 IJM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를 개정된 양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IJM 태국은 이번 중대한 이정표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태국 정부가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를 양국 간 생존자 사례관리 체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라고 앤드류 와수웡세(Andrew Wasuwongse), IJM 태국 대표는 발표했다.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는 2019년부터 태국 정부에 소개되어 사회복지사 및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도구는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6가지 돌봄 영역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회복 진행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의 양국 공동 도입은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평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관리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생존자가 자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이에 따른 근거를 기반으로 생존자 회복 지원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를 전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표준운영절차 및 주 단위 사회발전인간안보국에 통합하여 지역 사회복지사가 피해자 사례를 관리할 때 핵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태국 사회발전인간안보부(MSDHS) 산하 인신매매대응국(DATIP, Division of Anti-Trafficking in Persons)이 추진하는 ‘사회적 영향 파트너십(SIP, Social Impact Partnership) 대체 보호소 라이프 프로젝트’에도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가 도입되어 등록된 민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 체계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국가 간 사법체계 및 보호 시스템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피해자 보호와 생존자 회복 지원의 법적‧제도적 실행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자 회복 평가 도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 www.ijm.org/a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