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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News[영국] 킹스턴 왕립 법원 루마니아인 노동 착취한 가해자에게 유죄 선고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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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영국 – 11월 27일, 영국 킹스턴 왕립 법원은 11월 19일에 현대노예법 제1조 위반 혐의 8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이라크 출신 헤와 마르가이를 대상으로 징역 8년 6개월과 10년간의 노예·인신매매 방지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 내 현대노예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마르가이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런던 미첨 지역의 한 세차장에서 루마니아 국적 남성 6명과 여성 2명 등 총 8명을 기만해 영국으로 유인한 뒤 강제노동에 착취했다. 피해자 중에는 당시 15세였던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합법적 고용, 숙소 제공, 일당 지급” 등을 약속받았으나, 도착 직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컨테이너에 최대 8명이 함께 지내며 폭력·협박·식량 제한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다. 하루 식사는 피자 한 판으로 제한되기도 했으며, 남성은 하루 65파운드(약 120,000원), 여성은 45파운드(약 80,000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세차장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금지됐으며 장기간 노동과 강압, 불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피해자 중 한 여성은 착취로 인해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어 귀국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2021년 2월 초, 피해자 중 한 명이 극적으로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조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은 피해자 귀환 전부터 IJM 루마니아 팀과 피해자를 즉시 연결해 보호 및 회복 지원이 지속되도록 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피해자 보호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7명의 피해자는 IJM 루마니아와 루마니아 국가인신매매방지국의 협조 아래 귀국해 지원을 받았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던 한 여성 피해자는 의료 조치를 받은 후 2021년 4월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에서 루마니아의 이아시(Iași) 지방 법원에서 원격 영상 증언을 진행했으며, 2025년 9~10월까지 이어진 재판 기간 동안 IJM은 법률·의료·심리·물질 지원을 지속 제공했다. 


생존자 크리스티안은 “우리를 속이고 위협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감사하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15세였던 블러둣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매일 두려웠다. 이번 판결을 통해 IJM에게 큰 도움을 받았고, 법과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수사팀을 이끈 마이크 스터빈스는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다”며 “신속한 초기 개입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IJM 유럽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 디렉터 숀 콜은 “이번 결과는 영국 경찰, 루마니아 당국, IJM이 함께 구축한 국경 간 연계 보호 체계의 성과”라며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루마니아 국가인신매매방지국마리아 크리스티나 스테파네스쿠 국장은 “이번 유죄 판결은 양국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한 결과”라며 “국경 간 협력과 피해자 지원이 인신매매범을 법정에 세우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범죄에 맞서기 위해 각국 기관이 얼마나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IJM이 영국과 루마니아와 함께 구축한 연계 보호 체계는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회복을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그 협력의 결실이다. 이번 결과가 앞으로도 더 많은 생존자들의 회복과 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