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태국 나콘파톰에서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강제 노동에 시달린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며, 정의 실현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5명의 노동자들은 신발 공장에서 협박과 언어적 학대, 위협 속에 사실상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신분증을 압수당하고 채무에 묶여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비용 부과 속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태국 정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요청으로 IJM이 개입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IJM 태국 사무소는 법률 지원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 참여해, 중재와 협상, 법정 대응 전반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협력해왔다.

사건에는 총 3명의 피고인이 연루되었으며, 2023년 7월 회사와 1명의 가해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도주했던 마지막 피고인이 2025년 5월 자수하면서 사건은 다시 진전을 보였고, 같은 해 9월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인정하며 보상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6년 1월 29일, 나콘파톰 지방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강제노동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75만 바트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전원에 대한 보상에 동의한 점이 고려되어 형량은 절반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벌금 37만 5천 바트(약 1,734만 원), 그리고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판결에 따라 지급된 총 20만 바트(약 925만원)의 보상금은 15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전달되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중 7명은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8명은 미얀마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동시에 태국의 법 집행 기관과 사법 시스템이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IJM 태국의 앤드류 와수웡세 대표는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피해자들이 정의와 회복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과 제도가 실제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