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가 온라인상에서 증가하는 아동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며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2026년 2월 18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정부 관계자와 아동 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책 논의가 개최됐으며, 이번 회의는 인신매매 대응 합동 특별위원회와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아동 대상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형법 제374조 개정안으로, 무엇보다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한 유해 콘텐츠가 아닌 ‘실제 아동에게 가해진 폭력의 결과물’로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루마니아 형법은 해당 범죄를 공공질서 위반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개인에 대한 범죄’로 재분류함으로써 아동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라는 용어를 ‘미성년자 성착취물(materials containing sexual abuse of minors)’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범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피해 아동 중심의 법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가해자들이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영상 서비스, 온라인 게임, 인공지능(AI)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아동에게 접근하고 착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인신매매 대응 합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디아나 투사가 주도했으며,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 사법부 인사, 수사기관, 경찰,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 추진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루마니아와 미국 간 5개년 협력 프로그램 ‘아동보호협약(Child Protection Compact, CPC)’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협력은 아동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 지원, 법집행 및 사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번 형법 개정 역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속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향후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IJM은 법률 문구 개선과 정책 이행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이 루마니아의 아동 보호 수준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