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NGO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하 IJM)은 지난 24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6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대회」에 참가해 ‘빈곤 종식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강화’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치주의의 역할과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제개발협력학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 정책 입안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션에는 IJM 태국 사무소의 앤드류 와수웡 대표와 IJM 온라인아동성착취 근절 센터의 존 타나고 디렉터가 연사로 참여해 빈곤과 폭력, 착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역할과 온라인 아동성착취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앤드류 대표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이 폭력과 착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배경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형사사법체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범죄의 피해를 입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빈곤 종식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보호 시스템과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존 타나고 디렉터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가 국경과 산업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국가 간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 타나고 디렉터는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학업과 성장의 기회를 잃고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온라인 공간과 금융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를 즉각 신고하거나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온라인 아동성착취는 특정 국가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존재와 심각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변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의 박종수 교수, 경찰대학교 노성훈 교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은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개발협력과 법치주의의 관계성과 경찰청의 개발도상국 사법시스템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현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IJM Korea 민준호 대표는 “빈곤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착취, 그리고 정의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서는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JM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JM은 전 세계 27여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인권 NGO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온라인 아동성착취 등 폭력과 착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정부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며 형사사법체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