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M은 필리핀 법원이 대규모 사이버 사기 조직 운영에 연루된 외국 국적자 3명에게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200만 페소(약 4,800만 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강제 사기’ 범죄에 대해 조직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로 국제 인신매매와 온라인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JM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그램 부대표 안드레이 사우첸코는 “이번 판결은 강제 사기 범죄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착취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핵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정부와 사법기관,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피해 생존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동남아시아 각국 역시 온라인 스캠 조직이 더 이상 처벌 없이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 집행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마커스(가명)는 2022년 취업 기회를 제안 받아 필리핀으로 이동한 뒤, 현지 사이버 사기 조직에 의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가짜 인물을 연기하며, 데이팅 앱과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야 했다.

조직은 모델 사진과 사전에 준비된 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형성한 뒤, 허위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으로 유도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범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5월 4일, 필리핀 경찰은 온라인 사기 운영 시설을 급습해 1,000명 이상의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 마커스 역시 당시 구조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구출 이후 그는 약 5개월 동안 증인보호 프로그램 하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필리핀 인신매매방지기관협의체가 제공하는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IJM과 함께 지원받았다. 이후 그는 수사기관에 조직 운영 구조와 관리자들에 대한 핵심 증언을 제공했고, 해당 진술은 이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마커스는 “증언은 제 고통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다른 생존자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조직적 범행 구조를 종합적으로 인정했으며, 증언에 참여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0만 페소(약 1,2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10만 페소(약 24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허위 취업 광고를 통해 외국인을 유인한 뒤, 사이버 사기 조직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인신매매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폭력과 협박에 노출된 채 온라인 금융사기 범행에 강제로 가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IJM은 현재 강제 사기 생존자들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생존자 주도의 독립 네트워크인 United Resilience Network(URN)와 협력하고 있다. URN은 강제 사기 생존자들의 권리 옹호와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피해자 간 연대와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IJM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로그램 부대표 안드레이 사우첸코는 “이번 사건은 강제 범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을 넘어, 사이버 기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국가 사법체계가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IJM은 앞으로도 각국 정부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강제 사기 피해자 보호와 국제 인신매매 조직 해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 생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