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대만 등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 1년간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를 1등급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 보고서가 처음 작성된 2001년 이후 계속 1등급으로 분류되다 지난 2022년 처음 2등급으로 강등된 이후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1등급으로 승격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어업 분야,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 등 일부 분야에서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보고서가 작성된 이래 단 한 번도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며 꼬집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며,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해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국 정부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작성일자 : 2024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