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를 성폭행한 볼리비아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했다. 가해자는 가족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히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그러나 수개월간 이어진 성폭행으로 결국 피해자가 임신을 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자료 사진입니다.(사건과 무관)

그러나 피해자는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과 증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볼리비아 경찰은 IJM에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의뢰했으며, IJM 볼리비아는 피해자를 도와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적절한 증거 수집을 지원하는 등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볼리비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볼리비아의 성범죄 유죄 판결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만연한데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전담하는 사법 기관의 인력, 역량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성범죄는 처벌 없이 넘어간다. 때문에 범죄자들은 두려움 없이 성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반대로 성범죄 대상으로 주로 지목되는 어린 여성들이 안전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이다.

IJM은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기관과 피해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IJM은 계속해서 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작성일자 : 2024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