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에서 부당하게 강요된 노동을 통해 생기는 수익이 317조 원에 이른다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의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ILO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이익과 빈곤: 강제노동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부당이득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2천360억 달러, 약 316조 9천억 원에 달해 2014년 기준 3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대판 노예로 분류되는 인구 역시 같은 기간 전 세계 4,000만 명에서 5,000만 명으로 25% 증가했다.
착취 당하는 인구 대비 부당이익의 증가율이 더 큰 것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성매매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범죄는 기존 범죄에 비해 피해자 1인당 수익 창출액이 큰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접근성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축소 등이 꼽힌다.
이는 지난해 5월 호주의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발표한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세계노예지수 보고서 2023’은 전 세계 현대판 노예의 수가 5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200만 명이 아동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취약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며, 분쟁과 무력충돌이 있고,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 이런 문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두드러졌는데, 소고기, 석탄, 코코아, 배터리, 의류 등 국제 무역 수요가 큰 품목에서 강제노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무역의 75% 이상을 G20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다. 소비와 강제 노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국제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2024년 현재 관련 법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선진 국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IJM은 전 세계 현대판 노예 문제 근절을 위해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국가 사무소에서 옹호 활동을 벌이거나 입법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해야 할 때다.
작성일자 : 2024년 4월 15일
세계 경제에서 부당하게 강요된 노동을 통해 생기는 수익이 317조 원에 이른다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의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ILO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이익과 빈곤: 강제노동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부당이득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2천360억 달러, 약 316조 9천억 원에 달해 2014년 기준 3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대판 노예로 분류되는 인구 역시 같은 기간 전 세계 4,000만 명에서 5,000만 명으로 25% 증가했다.
착취 당하는 인구 대비 부당이익의 증가율이 더 큰 것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성매매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범죄는 기존 범죄에 비해 피해자 1인당 수익 창출액이 큰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접근성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축소 등이 꼽힌다.
이는 지난해 5월 호주의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발표한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세계노예지수 보고서 2023’은 전 세계 현대판 노예의 수가 5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200만 명이 아동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취약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며, 분쟁과 무력충돌이 있고,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 이런 문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두드러졌는데, 소고기, 석탄, 코코아, 배터리, 의류 등 국제 무역 수요가 큰 품목에서 강제노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무역의 75% 이상을 G20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다. 소비와 강제 노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국제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2024년 현재 관련 법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선진 국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IJM은 전 세계 현대판 노예 문제 근절을 위해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국가 사무소에서 옹호 활동을 벌이거나 입법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해야 할 때다.
작성일자 : 202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