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인신매매 대응체계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기조 강연을 진행하는 IJM 아시아·태평양(APAC) 대표 피터 윌리엄스
국제 NGO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하 IJM)은 국회 임미애 의원실을 비롯해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 원곡, 공익법센터 어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과 공동으로 7월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인신매매등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JM 아시아·태평양(APAC) 대표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인신매매등방지법」시행 이후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해외의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공유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착취뿐 아니라 강제노동, 이주노동자 착취, 장애인 대상 착취, 디지털 기반 신종 인신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를 폭넓게 다루며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사에서 IJM KOREA 민준호 대표는"이번 간담회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한국 사회의 인신매매 대응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피해자 식별부터 보호와 지원, 가해자 처벌에 이르기까지 법집행기관과 사법기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신매매 대응체계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에서 토론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IJM 아시아·태평양(APAC) 대표 피터 윌리엄스
기조강연은 IJM 아시아·태평양 대표 피터 윌리엄스가 맡았다. 뉴질랜드 왕실 검사 출신인 그는 20여년간 캄보디아와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이끌어 온 국제법 전문가다.
피터 윌리엄스 대표는 강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신 인신매매 동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그리고 정부·시민사회·사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인신매매 대응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는 트라우마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신매매는 예외 없이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험이며, 개인마다 그 영향과 회복 과정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트라우마 이해 기반 접근법(Trauma-Informed Approach)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문을 발제하는 이소아 변호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윤성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변호사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사무관이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여성가족부 박정식 폭력예방교육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한 패널들
참석자들은 피해자 조기 식별체계 강화,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신종 인신매매 범죄 대응 등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인신매매 대응체계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단체사진
IJM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정부 및 사법기관과 협력하며 폭력범죄와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열린 '인신매매 대응체계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기조 강연을 진행하는 IJM 아시아·태평양(APAC) 대표 피터 윌리엄스
국제 NGO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하 IJM)은 국회 임미애 의원실을 비롯해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 원곡, 공익법센터 어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과 공동으로 7월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인신매매등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JM 아시아·태평양(APAC) 대표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인신매매등방지법」시행 이후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해외의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공유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착취뿐 아니라 강제노동, 이주노동자 착취, 장애인 대상 착취, 디지털 기반 신종 인신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를 폭넓게 다루며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사에서 IJM KOREA 민준호 대표는"이번 간담회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한국 사회의 인신매매 대응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피해자 식별부터 보호와 지원, 가해자 처벌에 이르기까지 법집행기관과 사법기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신매매 대응체계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에서 토론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IJM 아시아·태평양(APAC) 대표 피터 윌리엄스
기조강연은 IJM 아시아·태평양 대표 피터 윌리엄스가 맡았다. 뉴질랜드 왕실 검사 출신인 그는 20여년간 캄보디아와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이끌어 온 국제법 전문가다.
피터 윌리엄스 대표는 강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신 인신매매 동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그리고 정부·시민사회·사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인신매매 대응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는 트라우마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신매매는 예외 없이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험이며, 개인마다 그 영향과 회복 과정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트라우마 이해 기반 접근법(Trauma-Informed Approach)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문을 발제하는 이소아 변호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윤성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변호사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사무관이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여성가족부 박정식 폭력예방교육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한 패널들
참석자들은 피해자 조기 식별체계 강화,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신종 인신매매 범죄 대응 등 국내 인신매매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인신매매 대응체계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단체사진
IJM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정부 및 사법기관과 협력하며 폭력범죄와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