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M·더버터, 공동 주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개최
IJM코리아와 더버터가 국내외 디지털 범죄 현황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했다.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은 전세계 변호사들이 주축이돼 활동하는 국제 NGO로, 인신매매 등 폭력에 노출된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구조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Digital Safety Roundtable)’에는 글로벌 엔지오, IT 기업,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악용한 성착취, 온라인 도박, 마약 거래, 금융 사기 등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 기업, 엔지오,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IT·플랫폼 기업(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 양수영 틱톡 동북아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 이한울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 ▶정부·공공기관(김창후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사무관, 박광선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경정, 박다온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감,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대응단장) ▶법조계(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학계(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643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IT 플랫폼,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 이건송 기자
온라인 아동 성착취, 국가와 분야 넘어선 연대 필요
김시원 더버터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내 아동·청소년 취재를 진행하면서 7~8년 전에는 '온라인 도박'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2~3년 전부터는 마약 배달이나 거래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모든 범죄가 스마트폰 하나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가 10년 내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준호 IJM 코리아 대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공간이 일상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은행에 1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며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IT 플랫폼,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 이건송 기자
존 타나고 IJM 온라인아동성착취대응센터 총괄디렉터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글로벌 아동 성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며 “성착취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저장되며 재유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JM이 2022년 직접 구조한 필리핀 출신 피해 아동 ’캐시(가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캐시는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마닐라로 향했고,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방에 갇혀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에 이용당했다.
타나고 총괄디렉터는 이 사례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아동 성착취가 이미 국경을 넘는 글로벌 범죄가 됐다는 점이다. IJM 조사에 따르면 캐시와 같은 남반구 개발도상국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사람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 남성이었다. 그는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짜 신분을 이용하고, 가상자산 등 여러 송금 수단을 활용해 범죄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경우 송금과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쉽고, 개인 간 메시지라는 특성 때문에 모순적이게도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분야를 뛰어넘는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JM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필리핀에서만 약 25만 명의 성인이 아동 성착취물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
존 타나고 IJM 온라인아동성착취대응센터 총괄디렉터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송 기자
피해자는 여성 아동이지만, 가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가해자의 65%는 여성이었다. 타나고 디렉터는 “아동 성착취 가해자 과반수가 여성이란 점은 성착취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 사법 네트워크와 피해자 회복 지원은 물론 IT 플랫폼의 성착취 방지 기술과 제도, 성착취 대금 거래를 차단하는 국제 공조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ikTok, 플랫폼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양수영 틱톡 동북아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가 발표를 진행했다. 양 매니저는 “틱톡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AI와 사람의 검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속 업데이트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범죄와 플랫폼 악용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전체 틱톡 콘텐츠 가운데 유해 콘텐츠 비율은 1% 미만이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전문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헙대응단장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들을 소개했다. 심 단장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큐싱(QR코드 피싱) 범죄”라고 설명했다. 가짜 QR코드를 부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그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를 탐지해 서버를 차단해도 VPN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범죄 수익 차단부터 국제 공조까지... 실질적 해법 모색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송 기자
국가AI전략위원인 이한울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은 “성착취물 사전 탐지와 유포자 검거, 유통 사이트 차단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며 “하지만 정부 사업이 최저가 입찰 위주로 진행되거나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이 낮은 분야인 만큼 민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자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성착취 산업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창후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불법 유해 사이트에 광고가 붙지 않도록 모든 수익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글로벌 사법 공조를 확대하는 동시에 콘텐츠 삭제와 이용자 차단이 빠르게 이뤄지는 저작권·초상권 침해 대응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숙박업소와 금융기관 등 성착취 범죄의 경제적 연결고리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신고와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준호 IJM코리아 대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버터와 IJM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선하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643
IJM·더버터, 공동 주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개최
IJM코리아와 더버터가 국내외 디지털 범죄 현황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했다.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은 전세계 변호사들이 주축이돼 활동하는 국제 NGO로, 인신매매 등 폭력에 노출된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구조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Digital Safety Roundtable)’에는 글로벌 엔지오, IT 기업,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악용한 성착취, 온라인 도박, 마약 거래, 금융 사기 등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 기업, 엔지오,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IT·플랫폼 기업(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 양수영 틱톡 동북아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 이한울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 ▶정부·공공기관(김창후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사무관, 박광선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경정, 박다온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감,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대응단장) ▶법조계(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학계(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643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IT 플랫폼,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 이건송 기자
온라인 아동 성착취, 국가와 분야 넘어선 연대 필요
김시원 더버터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내 아동·청소년 취재를 진행하면서 7~8년 전에는 '온라인 도박'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2~3년 전부터는 마약 배달이나 거래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모든 범죄가 스마트폰 하나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가 10년 내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준호 IJM 코리아 대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공간이 일상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은행에 1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며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IT 플랫폼,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 이건송 기자
존 타나고 IJM 온라인아동성착취대응센터 총괄디렉터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글로벌 아동 성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며 “성착취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저장되며 재유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JM이 2022년 직접 구조한 필리핀 출신 피해 아동 ’캐시(가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캐시는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마닐라로 향했고,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방에 갇혀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에 이용당했다.
타나고 총괄디렉터는 이 사례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아동 성착취가 이미 국경을 넘는 글로벌 범죄가 됐다는 점이다. IJM 조사에 따르면 캐시와 같은 남반구 개발도상국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사람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 남성이었다. 그는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짜 신분을 이용하고, 가상자산 등 여러 송금 수단을 활용해 범죄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경우 송금과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쉽고, 개인 간 메시지라는 특성 때문에 모순적이게도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분야를 뛰어넘는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JM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필리핀에서만 약 25만 명의 성인이 아동 성착취물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
존 타나고 IJM 온라인아동성착취대응센터 총괄디렉터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송 기자
피해자는 여성 아동이지만, 가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가해자의 65%는 여성이었다. 타나고 디렉터는 “아동 성착취 가해자 과반수가 여성이란 점은 성착취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 사법 네트워크와 피해자 회복 지원은 물론 IT 플랫폼의 성착취 방지 기술과 제도, 성착취 대금 거래를 차단하는 국제 공조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ikTok, 플랫폼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양수영 틱톡 동북아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가 발표를 진행했다. 양 매니저는 “틱톡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AI와 사람의 검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속 업데이트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범죄와 플랫폼 악용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전체 틱톡 콘텐츠 가운데 유해 콘텐츠 비율은 1% 미만이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전문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헙대응단장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들을 소개했다. 심 단장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큐싱(QR코드 피싱) 범죄”라고 설명했다. 가짜 QR코드를 부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그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를 탐지해 서버를 차단해도 VPN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범죄 수익 차단부터 국제 공조까지... 실질적 해법 모색
국가AI전략위원인 이한울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은 “성착취물 사전 탐지와 유포자 검거, 유통 사이트 차단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며 “하지만 정부 사업이 최저가 입찰 위주로 진행되거나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이 낮은 분야인 만큼 민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자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성착취 산업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창후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불법 유해 사이트에 광고가 붙지 않도록 모든 수익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글로벌 사법 공조를 확대하는 동시에 콘텐츠 삭제와 이용자 차단이 빠르게 이뤄지는 저작권·초상권 침해 대응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숙박업소와 금융기관 등 성착취 범죄의 경제적 연결고리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신고와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준호 IJM코리아 대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버터와 IJM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선하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