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혼인빙자 인신매매범 징역 22년 선고_마라의 탈출 그 후

영국에서 19세 루마니아 여성 마라(가명)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인신매매범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강간 혐의가 더해져 14년형이 추가된 결과다.

이 인신매매범은 온라인으로 마라를 유인해 결혼을 미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으로 이주하도록 유인했다. 그는 그의 제안에 응해 영국으로 온 마라에게 약속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마라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에 탕진했다. 무려 7개월간 이어진 이 범죄에는 그의 부모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경찰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해온 젊은 여성이 인신매매의 타깃이 된 사건”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IJM 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생존자는 일상을 되찾고 가해자는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IJM의 유럽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책임자인 숀 콜은 "정의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함께한 영국 경찰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루마니아를 비롯한 가난한 동유럽의 약자들이 인신매매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 IJM은 “루마니아 인신매매에 대한 적극적 형사 사법 대응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루마니아 의회 인신매매 방지 공동 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는 인신매매 대응 모범 사례와 IJM의 대응 사례,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 지원에 대한 경험, 인신매매 범죄 감소를 위한 제언이 포함됐다.

IJM은 루마니아와 유럽의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의 요구에 따라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IJM은 이 보고서를 통해 피해 생존자들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구상할 때 범죄가 줄어들고, 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IJM의 유럽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책임자인 숀 콜은 “위험이 거의 없는 높은 이익률이 있을 때, 인신매매는 하나의 산업으로써 번창한다.”며 “인신매매 브로커들의 위험, 즉 체포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그들의 범죄 수익이 몰수되거나 수익창출이 중단된다면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마니아는 최근 몇 년간 인신매매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국제적 인신매매 범죄, 특히 저소득의 젊은 여성을 노리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로부터 루마니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법제도가 개선되고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교육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루마니아 사회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범죄율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IJM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루마니아의 국경 간 인신매매 범죄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예방적 형사 사법 시스템 대응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022년 이후, 급격히 유입되는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로부터 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난민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IJM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인신매매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작성일자 : 2024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