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무고한 시민 살해한 경찰, 8년만에 유죄 선고

지난 2023년 11월, 케냐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한 시민에게 술을 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희생자의 자택에 침입해 갖고 있던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IJM과 검찰의 수사로 가해자들의 공권력 남용 혐의를 발견했고, 8년에 이르는 재판 끝에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평범한 가장이던 케냐의 킹고리 카니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 있던 가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카니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가해자들이 카니에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 2주 후, 가해자들은 카니의 자택을 찾아 문을 부수며 무단으로 침입했고, 이에 항의하던 카니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칼로 무장한 상태에서 저항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이는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케냐의 독립 경찰 감독청(IPOA)는 가해자들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IJM은 전담 변호사 팀을 꾸려 가해자들의 범죄를 입증하고, 유족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8년에 걸친 재판 끝에 가해자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 영장 없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을 급습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라며 IJM의 주장을 인용했다.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부여된 공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시민에게 해를 끼친 케냐 경찰에 유죄를 선고했다. 카니는 경찰을 위협하다 생명을 잃은 범죄자로 몰릴뻔했지만, 이번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다.

케냐를 비롯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공권력 남용 범죄가 잦다. 무고한 시민을 체포해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고는 공권력 집행 과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시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카니에게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청한 가해자들도 이러한 배경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IJM 소속 변호사 윌리 키마니와 그의 동료들이 경찰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남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입안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케냐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해결되도록 IJM이 앞장서고 있다. 


작성일자 : 2024년 1월 31일

작성자 : 우성윤 인턴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