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곳에서, 경찰이 약자들을 폭력에서 보호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약탈자가 되기도 합니다.
IJM은 케냐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Police Abuse Of Power)
많은 곳에서, 경찰이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약탈자가 되기도 합니다. IJM은 케냐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 백만명의 약자들이 뇌물을 갈취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는 경찰의 공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오히려 도망치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케냐에서는 부패한 경찰들이 거짓고발로 사람들을 가두거나 심지어 뇌물을 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부재 아래에서 무고한 시민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최소 몇 년 동안은 경찰은 이러한 범죄 정황으로부터 피해 있기도 합니다.
수 백만명의 약자들이 뇌물을 갈취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는 경찰의 공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오히려 도망치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케냐에서는 부패한 경찰이 거짓고발로 사람들을 가두거나 심지어 뇌물을 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부재 아래에서 무고한 시민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최소 몇 년 동안은 경찰은 이러한 범죄 정황으로부터 피해 있기도 합니다.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해 변호를 해줄
준비가 된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이내 안심이 됐습니다.”
조셉
(케냐 경찰의 거짓고발로 수감된 지
16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음)
“IJM은 2001년부터 불법 구금된 256명의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해 변호를 해줄 준비가 된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이내 안심이 됐습니다.”
조셉
(케냐 경찰의 거짓고발로 수감된 지 16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음)
“IJM은 2001년부터 불법 구금된 256명의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1] 케냐 독립 경찰 감시국(Kenya’s Independent Policing Oversight Authority)
[2] 열린 사회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3] IPOA
임의 체포 및 구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용의자를 감옥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은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약자에게 누명을 씌워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약자들은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었다는 불운 만으로, 또는 부패한 경찰에게 뇌물을 줄 수 없다는 이유 만으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거짓 투옥의 피해자들은 여러 해를 감옥에서 낭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케냐 죄수들 중 재판 없이 무려 17년이나 투옥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4] 소송은 대부분 공용어(영어)로 진행되며, 허위 기소된 피해자가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통역사가 제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무고한 가장이 투옥된다는 것 의식주 같은 생필품, 교육, 의약품의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 유지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 주거지에서 더 위험한 곳으로 강제 이주하거나,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일터로 보내야 하며, ,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경찰의 폭력
세계 곳곳에서 ‘고문은 ‘협조’를 거부하는 용의자로부터 자백이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5]
전문적인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없고, 무능한 경찰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 환경에서, 부패한 경찰들은 죄책감 없이 용의자를 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십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경찰이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경찰 자체가 폭력적인 약탈자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JM은 케냐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싸웁니다.
피해자 구출
증거 없이 구금된 무고한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무죄 입증을 위한 수사를 하고, 그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내고 자유를 찾아줍니다.
가해자 법적 처벌 지원
우리는 정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부패 경찰을 기소합니다.
피해자의 재활
피해자가 구금된 동안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유를 찾은 뒤에도 자립이 가능한 재통합 계획을 마련합니다.
사법 체계 강화
경찰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습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무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정부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