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현직 육군장교,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우간다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이는 유래 없이 빠른 처리와 강력한 처벌이 선고된 사례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과 6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법원 계엄군 소속 현직 장교로, 지난 2005년 우간다 인민 방위군 법에 의해 개설된 특수 목적 부대 소속으로 알려졌다. 특수 목적 부대 소속의 장교가 가해자로 지목된 탓에 처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가해자는 체포 당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IJM 수사관을 비롯한 경찰들에게 총을 겨누며 체포를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일반 피고인이 입는 수의가 아닌 군복을 입고 재판에 참여해 공정한 진술과 판결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협에도 IJM 우간다는 경찰과 군사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으며, 공권력과 여성, 아동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IJM 우간다의 법률 코디네이터 플로렌스 로라 아팀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선고가 지역 사회에 아동 학대가 범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23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