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FBI와 공조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수사 박차... 재판서 26년형 선고

지난 2023년 6월, 필리핀 따귁 지방법원은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영상을 제작해 이를 판매한 혐의로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최대 26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범죄자는 총 9명의 미성년자를 유인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년의 징역형과 1백만 페소(우리 돈 2천3백만 원)의 벌금을, 그리고 아동 학대 혐의로 최소 4년에서 최대 6년형과 1만 페소(우리 돈 23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 10월에 6명, 2017년 1월에 3명의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자를 구조함으로써 기소에 이르렀다.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 디렉터 레이날도 비콜은 “이 사건은 필리핀 정부의 아동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정부,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들과 손을 잡고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생존자들을 구출 및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가해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통하여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얻는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가해자들은 흔히 피해 아동들과 관계가 있는 부모, 친척, 이웃 등의 가까운 어른이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IJM은 이러한 범죄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에 따른 필리핀과 국제 사회의 피해 범위"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를 통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비롯한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관련 기관과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IJM은 필리핀에서 1,123명의 피해자를 구조하고 355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이 중 최소 195명의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작성일자 : 2023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