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판사들의 트라우마 케어 교육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IJM 과테말라는 최근 43명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 케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과테말라 사법 당국은 오랫동안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번 교육은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과테말라 사법 당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법 시스템 전반의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강력 범죄에 특화된 애나 라미네즈 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판사들이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미 국가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케어가 제공될 경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범죄율 감소와 검거율 향상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피해 회복을 이루고,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범죄 예방과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교육은 IJM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피해자의 트라우마 케어와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둔 정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과테말라의 사법 체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범죄 예방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일자 : 2023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