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신매매범 아동 성착취로 무기징역 선고

온라인 성범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동을 성착취한 인신매매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 필리핀의 따귁(Taguig) 지방법원은 2019년 1월 필리핀 경찰과 여성 및 아동 보호 센터의 고발로 구속된 인신매매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피해 아동에게 총 60만 페소(우리 돈 약 1,450만 원)의 손해배상과 200만 페소(우리 돈 약 5천만 원)의 부당 이득 환수를 명령했다.

이 인신매매범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전 세계 성매수자에게 전송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독일의 한 성매수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독일 경찰로부터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범의 종신형 선고에 이르게 됐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록산느 수코르 검사는 “이번 유죄 판결은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며, “온라인 아동 성착취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판결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JM은 필리핀 정부와 지역사회가 온라인 아동 성착취의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법률 지원을 전개해왔다. IJM 마닐라 이사인 레이날도 변호사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는 초국가적 범죄”라며 “IJM은 정의가 실현되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와 글로벌 법 집행 파트너를 지원하는데 전념한다”고 말했다. IJM은 현재까지 필리핀 당국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와 관련한 범죄로 180여 명의 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지원했다. 또한 320건 이상의 사건 지원을 통해 1,100명가량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작성일자 : 2023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