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바탐 지방 법원,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범에게 유죄 선고

인도네시아 바탐 지방 법원이 사이버 사기 범죄에 동원하기 위해 9명의 피해자를 유인해 노동 착취를 한 인신매매 브로커 3인에 대해 징역 3~4년과 부당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초, 인신매매 브로커들은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고임금 일자리를 약속하며 인도네시아에서 9명의 피해자들을 유인해 캄보디아로 이동하게 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곧바로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겨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 업무에 투입되리라는 브로커의 안내와 달리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성매매나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사이버 사기 범죄에 동원됐다. 이 중 일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고용주들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기까지 했다.

IJM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캄보디아 주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지원으로 9명의 생존자들은 2022년 7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을 유인해 캄보디아로 보낸 인신매매 브로커 3명이 2022년 11월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속도로, 최근 관련 범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조된 후 현재 한 가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존자 Moris(모리스, 가명)는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존자들의 법률 지원을 맡은 IJM의 현지 파트너 치차앤파트너스 로펌 소속의 치차 엘리자베스 변호사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는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면서 범죄 행위에 투입할 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인신매매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IJM은 생존자 구조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신매매 방지 교육과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성일자 : 2023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