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법원, 임금 체불과 구호 의무 소홀 혐의로 취업 브로커에 실형 선고

캄보디아 법원은 캄보디아 청년들을 유인해 태국의 어선에 태워 조업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업 중 사고를 겪은 노동자에 대한 구호 의무를 소홀히 해 결국 오른손을 잃게 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100만 리엘(우리 돈 약 32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8년 4월, 브로커는 캄보디아에서 판하(가명)를 비롯한 30여 명의 어부들을 고용해 태국에서 어업 조업을 하도록 했다. 판하는 16세부터 8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조업을 했다. 태국에서는 18세 이상부터 어업에 나설 수 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던 판하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불법적인 경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판하는 수차례에 걸친 태국 취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에서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계속해서 태국에서 조업을 해왔다. 이번 조업 역시 높은 강도의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조업 중 사고로 인해 오른손을 절단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조업 중 사고로 오른손을 다치게 된 판하는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결국 절단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브로커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고, 통증을 이기지 못해 휴식을 취하려는 그에게 바닷물을 부어 강제로 조업을 하게 하는 등 장애로 인해 조업이 어려운 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판하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인 캄보디아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브로커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장애를 이유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며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에 대한 배상금 역시 지불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판하에게 행정 비용 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공제하기도 했다.

판하의 소식을 듣게 된 IJM 캄보디아는 판하를 구조하고 법률 지원을 통해 판하를 장애에 이르게 한 브로커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불법 노동 착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장애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이에 법원은 브로커에게 1년의 징역형과 100만 리엘(우리 돈 약 32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IJM 캄보디아는 또한 판하가 장애를 극복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진행했다. 농업이 주요 산업인 캄보디아에서 오른손이 없이 생계를 꾸린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판하는 이 지원을 통해 마을에 작은 식료품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 판하는 “사고로 손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IJM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IJM과 잇사라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태국 어업 전반에 걸쳐 약 87%의 어부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안전하고 적법한 환경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부가 13%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는 태국 어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노동자의 경우 그 위험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IJM은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도록 인식 전환 교육과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성일자 : 2023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