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폴, 전 세계에 인신매매 - 온라인 사기 연계 범죄 경보 발령

지난 6월 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가 인신매매 - 온라인 사기 연계 범죄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 인신매매 - 온라인 사기 연계 범죄는 범죄 집단이 온라인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에 나설 사람을 인신매매를 통해 확보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는 동시에 온라인 사기 가해자가 된다.

기존 온라인 사기의 검거율이 높아지자 범죄 집단에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한 방법이다. 경찰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를 찾아내더라도 , 이 가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강제 노동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의 주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한다. 동시에 가해자가 타인의 강요로 범죄 행위를 한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처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그 범위가 넓어져 남미, 동아프리카, 서유럽 등으로 확대됐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만 수만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에 인터폴은 각국 경찰과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달하고 있는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서 그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가짜 취업 광고에 언급된 직함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 온라인 사기에 비해 실제와 더 유사하게 정보가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배경으로 범죄 내용을 자세히 알지 않아도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졌다. 온라인 사기 범죄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인신매매 시장에서 대신 사기 범죄에 나설 사람을 구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투입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폭행, 강간, 성착취, 장기매매의 위협에 시달리는 등 기존 인신매매 범죄의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다.

IJM은 핀테크,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IJM의 온라인성착취 근절센터장 존 타나고는 지난 싱가폴 핀테크 서밋에서 “온라인 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 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 및 테크 기업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폴은 경찰, 비정부 기구, 금융 정보기관 및 관련된 민간 부문 기업 간에 더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촉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구조를 지원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자금 세탁 활동을 분해하기 위해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IJM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 개인의 협력이 인신매매 또는 온라인 사기 범죄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작성일자 : 2023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