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IJM, 온두라스 정부와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공공 사법제도 협약 체결

최근 IJM은 온두라스 정부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공공 사법제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의 880만 인구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기준 온두라스는 여성 10만 명 당 4.6명꼴로 살해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강력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이남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여성 살인율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JM은 피해자의 시점에서 필요한 공권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TIC(Trauma-Informed Care)에 기반한 온두라스 공공 사법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한다. TIC는 폭력으로부터 생존한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을 통해 공권력의 공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방법이다.

온두라스 정부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부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 처벌에 앞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때문에, 범죄율 감소를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온두라스 정부가 이번 협약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또한 크다.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책임자인 아델리나 바스케스(Adelina Vásquez)는 “이번 협약은 온두라스 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이는 온두라스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작성일자 : 2023년 9월 27일